사업자등록 신청시 주의사항과 신청절차

사업자등록 주의사항

1.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사람은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실제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명의대여 시 사업과 관련한 각종 세금이 명의를 빌려준 사람에게 나옵니다.

• 명의를 빌린 사업자가 세금을 내지 않으면 명의를 빌려 준 사업자가 세금을 납부해야 하며, 다른 소득이 있을 경우 소득합산으로 세금부담은 더욱 크게 늘어납니다.
• 소득금액의 증가로 인하여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부담이 커집니다.

 

3.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업자의 재산이 압류.공매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등 큰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 세금을 못 낼 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재산이 압류되며, 그래도 세금을 내지 않으면 압류한 재산이 공매 처분되어 밀린 세금에 충당됩니다.
• 체납사실이 금융기관에 통보되어 대출금 조기상환 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상 각종 불이익을 받고, 여권 발급과 출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4. 실질사업자가 밝혀지더라도 명의를 빌려준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 명의대여자도 실질사업자와 함께 조세포탈범, 체납범 또는 질서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명의를 사용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명의대여 사실이 국세청 전산망에 기록.관리되어 본인이 실제 사업을 하려 할 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신청절차

1. 사업자등록은 사업장마다 하여야 함

• ('사업자단위과세자'가 아닌 경우는)사업장이 여럿이면 각각의 사업장마다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

2. 사업개시 전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로부터 20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관할세무서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하여야 함

• 사업자등록신청서는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여야 함
•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대리인과 위임자의 신분증을 필히 지참하여야 하며, 사업자등록신청서에 사업자 본인 및 대리인 모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자필 서명하여야 함
•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신청은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여 대표자 명의로 신청해야 함

3. 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으면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하여 사업자등록 신청 및 구비서류 제출이 가능하며 사업자등록이 완료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도 가능함(원본필요시 세무서 방문)

 

사업자단위과세 제도

1. 동일한 사업자에게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로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등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단위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그 사업자의 본점 등에서 총괄하여 신고.납부 가능
2.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포함하여 2이상의 사업장을 신규로 개설하면서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
3. 기존사업자가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과세기간 개시 20일전까지 등록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구분

1. 개인사업자는 공급대가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구분되므로 본인에게 맞는 올바른 과세유형을 선택하여야 함

 - 간이과세자 :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천만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다만, 아래 사업자는 연간 공급대가 예상액이 8천만원 미만이라도 간이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음

• 광업, 제조업
•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 시 이상 지역의 과세유흥장소
• 전문직사업자(변호사,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자, 감정평가사, 손해자성인업, 통관업,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업, 약사업, 한약사업, 수의사업 등)
• 국세청장이 정한 간이과세 배제기준에 해당되는 사업자
• 현재 일반과세자로 사업을 하고 있는 자가 새로이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 (개인택시, 용달, 이.미용업 간이과세 적용 가능)
• 일반과세자로부터 포괄양수 받은 사업